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육아휴직 모성 보호제 변화 총정리(+노무법인 자료)

2025년 2월부터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모성 보호제도와 육아휴직 관련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연장,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년 6개월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사용기간: 1년	사용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모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 6개월 부여)	2025.02.23
분할사용: 2회 (임신 중 사용횟수 제외)	분할사용: 3회 (임신 중 사용횟수 제외)

ㅇ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변경 전: 최대 1년
• 변경 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게도 추가 6개월 혜택이 제공됩니다.

ㅇ 분할 사용 확대

• 변경 전: 2회
• 변경 후: 3회 (임신 중 사용횟수는 제외)

ㅇ 소급적용 예시

• 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대상자녀: 8 세 (초등 2학년)	대상자녀: 12세 (초등 6학년)	2025.02.23
사용기간: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사용기간: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배)
최소 사용기간: 3개월 단위	최소 사용기간: 1개월 단위

ㅇ 주요 변경 내용

• 대상 자녀 연령: 8세 →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 사용 기간: 최대 2년 → 최대 3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추가)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

ㅇ 소급적용 예시

•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법 시행일(2025.2.23.) 이후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의 2배를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 자녀 연령이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하였으나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사용 가능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1년에 2배 가산)
• ‘19.10.1.이전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년 사용하였고, 현재 자녀연령이 만 10세인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1년의 2배를 가산하여 2년 사용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20일로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휴가기간: 10일 (유급)	휴가기간: 20일 (유급)	2025.02.23
청구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사용: 1회	분할사용: 3회

ㅇ 변경 내용

• 휴가 기간: 10일 → 20일 (유급)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 분할 사용: 1회 → 최대 3회

ㅇ 소급적용 예시

• 출산 후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청구기한이 남아 있다면 개정 법령에 따라 추가 10일 부여됩니다.

 

 

 

 

4. 기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사용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사용	2025.02.23
출산전후 휴가	90일의 휴가 부여 (다태아의 경우 120일)	90일의 휴가 부여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의 경우120일)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 비밀유지의무 신설	2025.02.23
연차 산정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비례부여	임신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 연차 부여	2024.10.22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적용 가능.
2. 출산휴가 연장: 미숙아 출산 시 100일로 연장(다태아는 기존 120일 유지).
3. 난임치료휴가 : 연간 6일로 변경 및 비밀유지의무 신설
4. 연차 산정 방식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ㅇ 난임치료휴가 소급적용 예시

•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 연간 5일 추가 사용 (이 중 1일은 유급으로 부여)
• 법 시행 전 휴가 3일 (이 중 유급 1일) 사용 → 연간 3일 추가 사용 (모두 무급으로 부여) 

 

5.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

ㅇ 현실적인 준비와 신청 방법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회사 인사팀에 미리 변경 내용을 알리고 준비하세요.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종합지원센터’**에서 추가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

2025년 개정된 모성 보호법은 육아를 위한 실질적인 시간 확보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변화로 부모님들은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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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자료 다운로드

미담 모성보호제도 FAQ_20250204.pdf

1.28MB

 

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_배포.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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